2022. 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환  경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 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쓰레기 ZERO화 추진

◦ 남원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사업 추진

◦ 국립공원 구역 조정

◦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 폐기물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 조성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

□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환 경 과 장
				윤 종 철
환경행정담당			청소담당			환경지도담당					폐기물자원담당
유 홍 규			장 희 준			이 길 수					양 병 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수 질 오 염 총 량 관 리 □친환경 전기차 보급사업 □환경단체 지원 및 관리 추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야생동물관리 및 피해예방			□대산매립장조성 및 관리 □광역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생활ㆍ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과대포장 및 1회용품 관리 □음식물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환경관리원 복무관리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재활용품 자원순환 업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배출사업장 관리 및 인허가 (대기,수질,소음진동,비산먼지) □국립공원 구역조정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사업 총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 □이백내기마을 암발생 역학조사 후속대책 추진 □환경오염 사고대비 및 대응					□사업장ㆍ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분뇨수집운반업 신고 및 관리 □고물상 폐기물 관리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9	1	9	12	13	4
현 원	41	1	8	16	9	7	휴직자3명 현원포함 ( 7급 1명. 8급 2명 ) 공무직 80명
증 감	2	-	△1	4	△4	3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시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 탄소중립 실천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시민참여형 시책 추진 등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전라북도 1위 ◦환경오염 저감 생활밀착형 사업 획기적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슬레이트 처리 등

□ 기후위기대응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탄소중립도시 구축

◦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형 시책 추진 : 1일1행 실천 챌린지, 용기내요 등

◦ 남원시 탄소중립 홍보체계 구축 :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

◦ 탄소포인트제 추진, 녹색생활실천, 녹색아파트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

◦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인공산란장 설치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발생억제-신속처리-단속을 통한 2050 쓰레기 50% 감축 운동 전개

◦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선정 2021년 폐건전지 최우수 시군 선정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 매각 435톤, 117백만원

◦ 영농폐비닐(426톤), 농약빈병류(5.7톤), 폐건전지(2.0톤), 종이팩(4.6톤) 등 수거

□ 환경오염 사전예방하는 생활밀착형 저감사업 선도적 추진

◦ 노후경유차 대폭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촉진 : 7%감소 (3,325대⇢3,082대)

◦ 시설개선도모 : 대기방지시설 6개소, 가정용저녹스보일러 210대,

DPF부착 □ 엔진교체 393대

◦ 환경취약사업장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 전개(감시원 4명) 및 집중단속

◦ 대기오염측정망(2대) 및 5등급차량 운행단속 CCTV(7대) 운영

□ 폐기물 적정처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폐기물 불법 처리에 따른 감시 강화 : 불법투기 ․ 소각 등 19건  / 과태료: 257만원

◦ 슬레이트철거사업 신속 처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210동 795백만원(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저소득층 지붕개량)

	하반기 추진방향
◦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탄소감축 사업 확대 -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교육 추진 : 환경·채식 요리 교육 등 - 전기자동차 승용 50대·화물 100대 보급 및 전기충전소 확대 설치(99개⇢124개)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속추진 : 조기폐차, LPG신차, 경유차 DPF 등 -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 시청 주변 커피숍 매장 10곳 내외 공유컵 지원 ◦ 조속한 소각장 입지 선정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 재활용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사업 추진 - 일회용품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 연2.5%감축 (2050년 까지 50%감축) - 재활용품 요일별, 종류별 분리배출 실시 (홍보 후 9월부터) - 재활용 장터마당 사업추진 : 거점 3개소 실시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24개소 ◦ 환경오염우려 사업장 예방 ․ 감시 집중관리 및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및 저감사업 지원, 폐기물 적정처리 행정지도 등 -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축산과 협조), 위반시 법적조치 방침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노암동 노암교 ~ 어현목기단지 (L=2.0㎞)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 업 비 : 9,444백만원(균특 2,135 도비 2,587 시비 4,722)

◦ 사업내용 : 호안정비(고수호안 2.03㎞, 저수호안 2.65㎞), 제방보축 1.57㎞, 생태관찰로 600m, 어류서식처 4개소, 수달서식처 6개소, 관목류 및 초화류 식재 등

□ 추진실적

◦ 시설공사 1차분 추진	: 2019. 12. ~ 2020. 12.

- 전석쌓기(고수호안 1,822m 저수호안 2,346m), 배수통관 5개소, 축제공 1.0㎞

◦ 시설공사 2차분 착공 (공정율 95%)	: 2021. 1. 5.

- (완료) 수해피해지역 전석쌓기 200m, 주촌1보 개량, 제방포장 1,497m, 어류서식처 4개소, 조경식재(교목-이팝나무, 관목-조팝나무, 갯버들, 키버들, 왕버들), 친수지구 돌앉음벽 설치

◦ 2차분 공사 추진[(주)대창건설]	: 2021. 1. ~

- 친수지역(노암교~불무터교 : 400m) 조성, 주촌1보 개량, 제방포장 및 식재공 등

□ 금후계획

◦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 준공	: 2022. 7.

◦ 백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2023. ~ 2026.

- 백암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용역

‣ 위치 : 백암천 일원(L=8km) / 용역기간 : 2022. 2. 15. ~ 8. 13. (6개월)

‣ 용역비 : 금34,876천원 / 업체명 : ㈜현성엔지니어링 대표 천대율(전주시 소재)

‣ 과업내용 :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사업 타당성검토 및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 공사비 : 금196억(예정) (균특 50%, 시비 50%)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주촌리 일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 (9년)

◦ 사 업 비 : 73억 (국비 19.5, 도비 35.5, 시비 18)

◦ 사업내용 : 생태관찰□체험 및 휴양시설 등

□ 추진실적

◦ 에코롯지 조성 (8억 / 친환경 숙박시설 4개동 6실)   : 2016. 2. ~ 2017. 5.

◦ 생태관광 테마별 탐방로 조성 (8억 / L=3,655m)   : 2017. 1. ~ 2017. 12.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 (23억 / 맹금류 등 20종)  : 2018. 3. ~ 2020. 12.

◦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 2021. 3.

- 도, 생태관광센터, 남원시, 주민(에코매니저)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 설계 용역(1차분)	: 2021. 5. ~ 11.

- 용 역 비 : 79,407천원 / 업 체 명 : ㈜삼일종합건설 (남원시 소재)

□ 금후 계획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1지구) 공사추진	: 2021. 12. ~ 2022. 8.

- 사 업 비 : 908,679천원(도급 541,275천원, 관급 367,404천원)

- 업 체 명 : ㈜흥성 (전주시 소재)

- 사업내용 : 백두대간 생태연못, 수경시설, 상록교목 차폐수림, 유실수원, 나무관찰원, 나비정원, 자생이끼정원, 백두대간 히어리정원 등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사업(2지구)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2. 4. ~ 7.

- 사 업 비 : 80,792천원 / 업 체 명 : ㈜천마종합건설 (남원시 이백면 소재)

- 사업내용 : 바람소리쉼터, 네트놀이터, 새소리관찰쉼터, 등나무터널,  허브놀이터, 모노레일자전거, 자가발전 놀이시설 등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용정동 산116-1번지 일원 / 면적 : 49,252㎡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3개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4,200, 시비 1,80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2년(10%)	2023년(30%)	2024년(60%)	비고
합계	6,000	600	1,800	3,600
국비(70%)	4,200	420	1,260	2,520
시비(30%)	1,800	180	540	1,080

◦ 사업내용 : 생태이동통로, 생태숲,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조성, 체험학습공간 조성 등

□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신청(환경부)	: 2021. 7.

◦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2021. 9.

◦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요청(감사실, 재정과)	: 2022. 4.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원가심사 완료(전북도) : 2022. 6. 10.

◦ 사전규격공개(6일)	: 2022. 6. 16. ~ 6. 20.

◦ 제안서 평가 위원회 예비후보 모집공고	: 2022. 6. 21. ~ 6. 27.

◦ 입찰공고(20일)	: 2022. 6. 21. ~ 7. 11.

◦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후보자 확정(21명)	: 2022. 6. 30.

◦ 제안서 평가	: 2022. 7. 15.

◦ 협상 및 계약 체결	: 2022. 7. 15. ~ 7. 25.

□ 쟁점 및 대책

◦ 사업대상지 62필지(49,252㎡) 중 사유지 10필지(3,739㎡) 매입 필요

□ 사업대상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과 공원담당에서 매입 진행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속사업)

□ 개    요

◦ 2050 탄소중립 비전 수립

- 우리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남원시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수립

남원시 탄소중립 비전	➣ 3대 목표 -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탄소중립 도시 -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 -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 6개 추진분야 : 교통 / 토지 / 자원관리 / 산림 / 에너지 / 안전·재난

◦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에너지진단컨설팅, 녹색아파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전기승용차 131대, 전기화물차 200대, 전기이륜차 30대

□ 추진실적

< 2050 탄소중립 실현 >

◦ 남원시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1. 3. 3.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 2021. 4. 26.

◦ 시민과 함께하는 남원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2021. 7. 23.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14명/반기별 1회 회의)   : 2021. 10. 1.

◦ 2050 탄소중립 포럼 개최	: 2021. 12. 9.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

◦ 가정/자동차분야 탄소포인트제 운영

- 가정분야 : 신규가입 107세대 (누적 23,435세대 / 전체세대 중 58.9%)

- 자동차분야 : 65대 참여신청 (21년도 참여대수 : 35대)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2년도 온실가스·에너지진단 컨설팅 추진

□ 추진상황(22.6월기준): 가정 235세대(목표:252세대) / 상업 36개소(목표 36개소)

- 녹색아파트 지정 : 월락 해뜨레베스티움(총 152세대)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2,134톤CO₂(목표배출량 40%)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및 시민참여형 시책 추진

- ‘탄소중립 실천수칙 20가지’ 자석부착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39,743세대

- 지구를 살리는 1일1행의 기적 챌린지 : 매월 주어진 미션 SNS 인증 시 인센티브 지급

□ 미션주제 : 텀블러 사용, 에코백 사용, 전자영수증 발행, 채식하기 등

-  남원시, 용기내요! : 음료 및 음식 포장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 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지급

◦ 탄소중립 홍보체계 구축

-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8명) : 매월 2건의 환경관련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 청사 내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 새올 행정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독려

- 채식데이&잔반없는날 운영 : 월 1회 구내식당 추진(행정지원과 협조)

-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 테이크 아웃컵 반입금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주요쟁점 및 대책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발표에 따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VIP 선언과 관련하여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미산정

□ 23년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대응계획 수립 후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추진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주도적인 실천의식 부족

□ 지속적인 탄소중립 시정 홍보 및 챌린지(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실천문화 확산 추진

□ 금후계획

◦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시책 확대 추진

- 탄소중립 실천 수기 공모전, 찾아가는 환경교육(공공기관·시민·학교), 채식 요리 교실 등

◦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시범 산정

지자체	➡	지자체⟷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통계 작성·제출 (6월말까지)		제출 자료 검토 및 보완 (8월말까지)		시범 산정 검증 및 확정 (9월~12월)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5개사업 249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60%)	: 73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피해방지단 운영	: 85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속조사 및 보상	: 32백만원

◦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비 지원(야생동물보호협회)	: 15백만원

◦ 멸종위기종(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	: 44백만원

□ 추진실적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업예산(백만원)	집행예산(백만원)	추진실적
2020	79	79	56농가 / 15.1km
2021	100	100	51농가 / 12.1km
2022	73	69	25농가 / 7.7km

- 산출내역 : 철선울타리(27,700원/m), 전기울타리 (4,600원/m + 760,000원)

◦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구 분	보상건수	보 상 액 (천원)	비 고
2020	72	44,832
2021	35	35,000
2022	6	6,862

-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소 10만원 ~ 최대300만원까지 보상

- 산출근거 :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표준자료의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기준으로 피해면적과 방지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피해보상금 산정

◦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 (40명, 책임구역지정) : 1월 ~ 12월

- 포획보상금 : 고라니 5만원, 멧돼지 10만원

※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

- 아프리카 멧돼지 열병(ASF) 방지를 위해 사체 운송비 지급 : 5만원/마리

구분	예산액 (천원)	지급액 (천원)	포획 동물 수			비고
			총	멧돼지	고라니
2020	36,300	36,300	1522	796	726	‘19년 10월부터 ASF 방지를 위하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 (조례상 포획보상금 10만원은 미지급.)
2021	72,100	72,100	2,095	653	1,442
2022	85,000	55,000	1,242	142	1,100

◦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지급

구분	지급액(천원)	활동건수	비 고
2020	9,758	71건	(사)한국조류보호협회
2021	12,704	92건	(사)한국조류보호협회
2022	3,957	27건	(사)한국조류보호협회

- 산출내역 : 2인 1조 원칙으로 하며, 출동건수마다 1명당 73,280원(최저시급) 지급

◦ 멸종위기종(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 추진

- 반달가슴곰 출현(예상)지역 피해예방시설 설치 : 379m / 주천1,산내2

-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을 위한 올무제거	: 5. 16. ~ 5. 27.

□ 금후계획

◦ 2022년도 남원시 수렵장 설정 계획	: 2022. 8.

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쓰레기 ZERO화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발생억제-처리-단속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로 쓰레기 발생 ZERO 추진

◦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부응한 생활쓰레기 50% 감량 추진(연2.3% 감축)

◦ 종사자(환경관리원, 매립장 종사자)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성 제고

□ 추진실적

◦ 쓰레기 발생억제 : 발생량 감소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 청사 1회용품 사용 금지 운동 : 5개품목(1회용컵, 빨대, 물티슈, 비닐봉지, 비닐장갑)

- 청사 테이크아웃 컵 반입금지 : 8. 17 ∼

-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및 상시 단속반 운영 : 19건 / 257백만원, 4개반 8명

※ 2021년도 실적 : 45건 / 9.1백만원

- 클린 청결의 날 시행 : 22. 6월~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약 1,000명 참여

-‘22년 상반기 환경관리원 신규 채용: 5명

◦ 교육·홍보·기반 구축 : 교육 등 의식 함양으로 분리배출 활성화

- 1회용품 없는 남원시 만들기 홍보물 제작 배부  : 4회 / 40,000부

- 청소년 생태환경 교육 운영(교육지원청 협업)    : 21회  / 276명

- 재활용 분리배출 자원봉사 시간 인정(학생)      : 23명 /  83 시간

-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총 79일, 1일 약 0.5 ~ 1톤) : 8명 / 57톤

※ 혹서기 20일 반일 근무/ 읍·면·동 하천 방치 쓰레기 수거 병행

◦ 생활폐기물·자원재활용 등 수거 실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 안전용품 지급 : 6종      / 51백만원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처리	: 8,520건   /  50백만원

- 생활쓰레기 처리(매립장 쓰레기 반입 및 암롤박스 처리)  : 6,070톤  /  113백만원

- 음식물 처리 및 칩 판매	: 2,393톤   /  93백만원

- 재활용품 선별 매각	: 435톤    /  117백만원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류 수거보상	: 폐비닐 499톤/빈병류 7,660kg

- 폐건전지(2.0톤), 종이팩(4.6톤)                 : 종량제봉투 8,300매/화장지 11,500개

-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 100톤  /    60백만원

□ 금후계획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cctv 설치 포함)       : 24개소 / 508백만원

◦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시민교육 강화

- 읍면동 순환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분리재출 방법 교육

◦ 자원순환 관련 특수시책 중점 추진

-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지킴이 양성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홍보물, 이 ․통장회의 등)   : 수시

◦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 2022. 3.∼10. /8명

◦ 쓰레기 불법투기 ∙ 소각 단속                   : 연 중

◦ 매립장내 일반차량 폐기물 반입 기준 강화       : 연 중

◦ 클린 청결의 날 추진

- 추진목적: 펜데믹 이후 중단 된 청결의 날을 일상회복과 함께 재 추진

- 추진 기간:‘22년 6월 ~ 12월 5회 실시

- 참여 인원: 남원시민, 공무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 영농폐기물 업무추진

-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              : 8개소 / 61백만원

-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 1,500톤 /180백만원

-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 100톤 / 60백만원

- 영농폐기물 순환수거 체계 구축	: 집게차 2대 /  4명

남원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연중

◦ 사 업 비 : 1,213백만원(특 220, 국 193, 도 96, 시 704)

◦ 사업내용 : 재활용 관련 사업 통합으로 자원순환도시 건설

◦ 주요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	재활용장터거점시설설치 및 자원순환지킴이 양성	◦특별교부세 : 220백만원 ◦시 비 : 55백만원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다회용 공유컵 제작 및 인센티브 지급	◦도 비 : 15백만원 ◦시 비 : 35백만원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설치	총24개소	◦국 비 : 75백만원 ◦도 비 : 63백만원 ◦시 비 : 370백만원	cctv 설치 예산 포함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불법소각·방치되는 영농폐비닐을 수거해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 소득 창출	◦국 비 : 18백만원 ◦도 비 : 18백만원 ◦시 비 : 144백만원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 1식	◦국 비 : 100백만원 ◦시 비 : 100백만원

□ 추진실적

◦ 남원시↔남원아이쿱생협 협무협약 추진               : 2022. 3. 30.

- 재활용품 교환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자원순환지킴이 양성

◦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사업 발주(24개소) : 2022. 6. 16.

◦ 재활용품 교환사업 추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원아이쿱생협

- 폐건전지↔종량제봉투 교환실적          : 2.0톤(2022. 6월말 기준)

- 종이팩↔친환경화장지 교환실적          : 5.2톤(2022. 6월말 기준)

◦ 재활용 우수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참여인원 23명/건전지 42kg, 종이팩 41kg 수거(2022. 6월말 기준)

◦ 재활용품 수시 선별 매각    : 435톤, 117,365천원 (2022. 6월말 기준)

◦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캠페인 추진     : 점검 4회 실시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류 수시 수거        : 비닐 499톤, 빈병 7.7톤

◦ 초·중등학생 대상 자원재활용시설 견학 실시 : 21학급 272명 신청

◦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수시 홍보

- 홍보물, 시 전광판, 이장회보, SNS, 남원아이쿱생협 밴드 등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단위 : Kg)

구 분	반입량				재활용량	선별율(%)
	합 계	임실	순창	남원
2022년 01~05월	923,470	172,290	111,940	648,090	448,035	48.5

※ 2018년 10월 8일부터 임실, 순창 재활용품 반입

□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

◦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 증가와 읍·면 노령화로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있으며 영농폐비닐의 경우        일부 혼합배출 되는 사례 발생

□ 자원순환 지킴이 양성, 공동주택, 마을회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실시

□ 자원재활용시설 견학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중요성 제고

□ 금후계획

◦ 클린남원청결의날 추진(매월)                         : 2022. 6. ~

◦ 자원순환지킴이 채용 및 양성교육 실시               : 2022. 7. ~ 8.

◦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준공    : 2022. 8.

◦ 재활용장터 거점 시설 임대 및 내부공사 실시         : 2022. 8. ~ 9.

◦ 다회용 공유컵 제작 및 배부                         : 2022. 9.

◦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압축기, 전용컨베이어) 설치 : 2022. 9.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 2022. 1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추진목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30년도부터 대산매립장

내 생활쓰레기 직접매립 금지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입지선정 공모 중)

◦ 사업내용 : 소각시설 설치 1식(일 100톤 / 남원 60 : 순창 10 : 순환형 30)

◦ 총사업비 : 641.8억원(국비 231.5, 지방비 410.3)

- 시설 공사비 463, 주민 편익시설 78.8, 토지매입 100

◦ 사업기간 : 2021 ~ 2026(6개년)

□ 추진실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1. 07. ~ `22. 03.

◦ 남원시․순창군 협의 추진(분담비율 남원 7 : 순창 3) : `21. 11. ~ 12.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1차 ~ 4차)	: `21. 12. 08. ~

◦ 소각시설 홍보를 위한 주민 설명회 추진(6회)     : `22. 02. ~ 06.

□ 쟁점 및 대책

◦ 소각시설 입지 결정 후, 국비 확보 및 행정절차 등 추진이 가능하나

유치 희망지역이 없어, 사업 추진 일정 지연 우려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최적의 입지

후보지 발굴 및 주민설득 적극 추진

□ 금후계획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설치              : `22. 07.

◦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22. 07. ~ 09.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및 고시             : `22. 12.

◦ 중앙투자심사 및 국고보조금 신청               : `23. 01. ~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 07. ~ `24. 06.

◦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 `26.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재활용 장터 거점 공간 마련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총사업비 : 275백만원(국 220, 시 55) / 특교세

◦ 사업기간 : 2021 ~ 2026년 (6개년)

□ 사업내용

◦ 재활용장터 거점 시설 설치 : 3개소(동충, 금동, 도통권)

◦ 행정복지센터 재활용 장터 설치 : 23개소

◦ 재활용 장터 활용 분리배출 특수 시책 추진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폐건전지 교환사업	종이팩교환사업
공유컵 교환사업	빈병보증금 환불제	자원재활용시설 견학・교육

◦ 재활용장터 거점 시설 아나바다 장터 운영 : 사회단체 참여 유도

◦ 자원순환지킴이 확보 및 순환 배치 : 9명(자원순환 지킴이 양성과정)

□ 금후계획

◦ 자원순환 지킴이 양성과정(9명) 교육생 배출          : 2022. 8월한

◦ 아나바다 장터 운영에 따른 사회단체 협의 완료      : 2022. 8월한

◦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설치                          : 2022. 8월한

□ 기대효과

◦ 환경관리원 쉼터와 병합 추진으로 각종 시너지 효과 기대

◦ 올바른 분리배출 마을순회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 환경관련 사회단체 협업을(아나바다) 통한 전 시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확산 기대

국립공원 구역 조정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구역(111.5㎢) * 총면적 483㎢의 23%

◦ 추진배경 :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계획 검토․변경

◦ 조정주체 : 환경부

◦ 추진기간 : 2018. 12. ~ 2022. 하반기(예정)

□ 추진실적

◦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분석 검토용역      : 2018. 12. ~ 2020. 12.

◦ 주민의견 수렴(면담), 주민대표 간담회, 관련부서 수시 협의

◦ (유관기관) 국립공원 우리시의견 반영 건의 및 동향파악, 실무협의

- 환경부, 전북도,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 전문가, 국립공원전북사무소 등

◦ 국립공원 지역협의회(5회) 및 총괄협의회(2회)       : 2020. 5. ~ 2021. 7.

◦ (환경부) 국립공원 변경(안) 도면공람 및 의견수렴	: 2020. 9. 2. ~ 16

◦ (환경부) 지리산국립공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2020. 11. 11.

◦ 남원그린토피아 조성 세부사업계획 용역          : 2021. 7. ~ 9. 10.

◦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대응 및 추가자료 제출 등 : 2021. 10.~

□ 주요쟁점 및 대책

◦ 국립공원 계획 확정고시가 지연되어 해제 등을 기대하는 주민불만 가중

□ 관계부처(산림청 등) 협의난항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일정연기중이나, 우리시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및 위원회위원(키맨) 협의지속 추진

□ 금후계획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 2022.  8.

◦ (환경부) 제3차 공원계획 확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22.  12.~

◦ (도시과)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용역	: 2022.  12. ~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대기오염 측정망 24시간 상시운영 : 죽항동,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옥상

◦ 대기질 실시간공개 : 에어코리아, 시홈페이지, 전광판, 미세먼지신호등

- 초미세먼지(PM2.5) :‘21년 18.0㎍/㎥(도평균 20.0㎍/㎥) /‘22년 1~6월 19.5㎍/㎥(도평균 21.5㎍/㎥)

◦ (평상시)저감사업추진(4,109백만원) - (계절관리)12~3월 - (고농도)비상저감조치시행

□ 추진실적

◦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도내 1위)       : 2021.12. ~ 2022.3.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2. 1. ~ 6.

- 조기폐차 340대, LPG신차 18대, 경유차 DPF 100대, 건설기계엔진교체 90대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2회) : 상황전파, 운행제한, 도로청소강화, 불법소각단속 등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상시운영 및 고농도시 5등급차량 단속시행(경고20대)

◦ 시설개선지원 : 대기방지시설 6개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10대

◦ 환경사업장 불법배출 예방․감시활동 전개(4명)	: 2022. 1. ~ 12.

◦ (홍보강화) 미세먼지 저감사업 홍보 (보도자료 7회) 및 안내문 발송

- 5등급차량 3,700대(2회), 어린이통학차량 179대 (2회), 대기배출사업장 98개소(2회)

□ 금후계획

◦ 미세먼지 홍보 및 저감사업 지속추진              : 2022. 7. ~ 12.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2022.12. ~ 2023.3.

- 집중관리도로 지정(11km) 및 일 2회이상 집중청소(노면청소차 2대)

◦ 노후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 (1개소, 죽항동)	: 2022. 7. ~

◦ 미세먼지발생 사업장 사전 예방․감시활동 전개 및 점검강화

-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홍보 / 비상저감 조치 시 운행제한 단속시행

- 환경취약 사업장 예방․감시활동 인력 상시운영(4명)

-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실내공기질 등 사업장 특별점검 및 불법소각 단속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개선 및 생활환경의 위해를 예방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빛공해방지법 등

◦ 관리시설 : 733개소

구분	수 질			대 기			소음 진동	석 면			실내공기질
	소계	폐수	기타 수질	소계	대기	비산 먼지	소계	소계	공공 건축물	공공외	소계	의료 기관	어린 이집	요양 시설	목욕 탕외
개소	223	120	103	358	98	260	72	43	35	8	37	7	12	7	11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	: 175건

- 행정처분 20건 : 고발 1, 과태료 4, 경고 4, 개선명령 9, 조치이행명령 2

◦ 환경신문고(128) 접수민원 및 생활불편 민원 처리	: 60건

- 대기 1, 폐수 10, 악취 3, 비산먼지 15, 소음·진동 25, 매연과다 5, 빛공해 1

◦ 환경기술지원 요청사업장 점검 및 기술지원(전북도)	: 6개소

◦ 환경법령 개정사항 및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 4회/207개소

◦ 환경안전관리 합동점검(전북환경청, 도, 민간기관) 실시	: 4회/23개소

□ 금후계획

◦ 사업장 불법배출 상시예방 및 취약지역 감시체계 강화	: 감시원 4명

- 민원 ‧ 비산먼지 ‧ 악취사업장 수시감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

◦ 사업장 분야별(대기·수질·비산먼지) 통합 지도□점검	: 2개반 4명

◦ 환경오염 우려사업장 오염도 검사측정 및 관리강화

◦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및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 생활밀접 환경민원 신속 및 적극적인 대처로 생활불편 대응처리

폐기물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관리기간 : 연중

◦ 관리대상 : 총 210개소(처리업 33, 배출자 177(사업장 85, 의료 78, 지정 14)

◦ 관리방법 : 정기 및 수시점검,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 점검사항 :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업 적정 관리 여부 확인

□ 추진실적

◦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2. 1. 14.

- 다량 배출 및 민원발생 사업장 분석을 통한 중점관리대상 선정관리

◦ 민원다발 사업장 특별점검 및 간담회	: 2022.1월~5월

- 지렁이사육시설 7개소, 토석채취사업장 11개소

◦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 76개소

- 위반사업장 3개소(사법처리 1, 과태료 3)

◦ 불법폐기물(방치·투기) 관련 조치명령	:  3개소

- 전량 위탁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사전 차단

◦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35환경기동반 합동점검	:  5개소

- 전라북도․남원시․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으로 농공단지 휴폐업공장 및 방치폐기물 우려 사업장 감시

□ 금후계획

◦ 환경오염 취약시기(장마철 등) 사업장 환경관리 철저 안내문 발송	: 2022.7월중

◦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시행	: 2022.7월~12월

-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남원시 합동점검 병행

- 관내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사업장 등 정기점검 실시

- 단속위주 점검 지양, 경미한 사항의 경우 행정지도로 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2. 1. ~ 12.(연중)

◦ 대    상 : 배출시설 중점관리 사업장 (26개소) 등

- 축 사 20(돼지 17, 닭․오리 3), 퇴비업체 6

◦사     업 : 악취배출원 저감사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악취포집기 설치 등

- 악취저감시설 : 5개소 279백만원 (도비 67, 시비 156, 자부담 56)

- 자동악취포집기 : 3개소   90백만원 (도비 27, 시비 63)

□ 추진실적

◦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바이오커튼, 안개분무)설치   : 11개소(958백만원)

◦ 자동악취포집기 24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후 행정계도 : 7개소

◦ 가축분뇨배출시설 3년이상 미사육시설 현장 점검 및 폐쇄조치  : 47건

◦ 생활불편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 424건(민원 42, 점검 382)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무단방류 등)  : 5건(고발 5, 조치명령 5)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악취저감시설	16개소 (1,236,989)	-	-	5개소 (323,216)	6개소 (634,533)	5개소 (279,240)
자동악취포집기	10대 (266,199)	2대 (50,222)	5대 (125,977)	-	-	3대 (90,000)

□ 금후계획

◦ 가축분뇨배출시설 3년 이상 미사육시설 확대 점검      : 2022. 7. ~

-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 등 허가 취소 처분 실시

◦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사업 변경협의 및 사업추진  : 5개소

- (기존) 퇴비업체 지원 한정 ⇒ (변경) 축산농가 확대 요청

◦ 가축분뇨 악취 등 생활불편민원 집중처리 : 계도 및 단속 병행

◦ 축산농가 통합관리 종합대책 및 지원 (축산과 연계)

- 가축 밀집사육 제재 및 액비부숙도 검사 실시

- 악취저감사업 및 친환경 미생물(EM) 발효액 축산농가 보급 확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사 업 량 : 384동(주택 철거 330동, 비주택 철거 24동, 개량 30동)

◦ 사 업 비 : 1,423,080천원 (국비 711,540, 시비 711,540)

- 주택 철거 1,161,600천원 / 비주택 철거 129,600천원 / 지붕개량 131,880천원

◦ 사업내용 :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지붕개량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한해서만 지원

□ 추진실적

◦ 1차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 2022. 3. ~ 5.

-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 198동, 22,775㎡ /  544백만원

-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 198동, 294톤   /  183백만원

-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 12동, 1,377㎡   /   68백만원

◦ 2차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 2022. 5.

◦ 2차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현지조사    : 2022. 6.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연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 업 비 (백만원)	6,330	264	432	712	571	537	537	613	1,165	1,499
배정물량 (동)	1,900	110	150	212	170	160	160	185	350	403
처리실적 (동)	2,712	118	246	368	291	277	305	281	352	474

□ 금후계획

◦ 2차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 해체․포장공사 및 운반․처리용역 시행	: 2022. 6. ~ 7.

- 취약계층 지붕개량공사 시행                          : 2022. 6. ~ 7.

◦ 3차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 2022. 7.

◦ 3차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 2022. 8. ~ 9.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91,460천원

◦ 사업대상 : 공중화장실 114개소(공중 60, 개방 27, 간이 27)

◦ 사업내용 : 시설 보수·정비 및 편의용품 구입·비치 등

□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시설물 및 청결상태 점검(설, 행락철)	: 114개소

◦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한 방향제 및 세정제 비치(월1회)	: 60개소 / 10백만원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 114개소 / 분기별

◦ 공중․간이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 15개소 / 10백만원

※ 음성인식비상벨 및 안심가림판 설치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사업	47대 (76,987)	13대 (22,370)	14대 (19,800)	10대 (17,697)	10대 (17,120)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사업	39개소 (26,869)	-	-	-	24개소 (16,869)	15개소 (10,000)

□ 금후계획

◦ 코로나-19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방역 및 소독약품 등 배부

- 시설방역, 소독약품 및 편의용품 배부(관리부서)

◦ 여성화장실 음성인식비상벨 작동 수시점검	: 연중

- 범죄, 응급상황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운영

◦ 공중 및 간이화장실 시설상태 수시점검 및 보수        : 87개소/18백만원

◦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여부 조사 실시	: 2022. 7.~

- 영·유아 거치대, 손 건조기, 옷걸이, 성인용 거치대 등

□ 시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일자 : 2021. 11. 26. (제247회)		질문의원 : 전평기 의원
질문내용	기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
답변내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 - 사업기간 : 2023. 03. ~ 2026. 03. - 사 업 량 : 우분연료화시설 90㎥/일 - 사 업 비 : 208.8억원(국 146.2, 시 20.88, 자부담 41.8) - 사업방법 : 국고보조신청 – 남원시, 보조사업자 – 남원축협 - 위 치 : 대산면 옥율리 산 18일원 - 사업내용 : 우분을 수분 조절 후 압축 성형하여 연료생산
추진상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연료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 사업계획 변경신청(가스, 퇴비화 ⇨ 우분연료화) - 타당성 조사 용역(용역업체 : ㈜삼안)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9인) ◦ 문제점 및 대안 - 사업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 발생으로 추진 어려움 상존 - 남원축협과 협조,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 추진 ◦ 추진계획 - 사업부지 선정 : 2022. 10. - 타당성조사 완료 후 주민 공청·설명회 개최 : 2022. 11.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방식 결정 : 2022. 12. - 국고보조신청 : 2023. 01. - 우분 연료화시설 사업 착공 : 2023. 03.

□ 시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일자 : 2021.  11.  26. (제247회)

질문의원 : 전평기 의원

질문내용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대책

◦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대책

답변내용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비 : 279백만원(도 24%, 시 56% / 자부담 20%)

- 사업대상 : 5개소(퇴비재활용업체)

- 사업내용 : 미생물 자동분사시설(대기편승편향시스템) 등

추진상황

가축분뇨 악취저감 집중 지도·점검 강화

◦축산악취 집중개선 추진 및 지도⦁점검 강화

- 합동 단속반 운영 : 2인 1조(환경과 1명, 축산과 1명)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보조사업 차등지원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사업장 집중 점검으로 축사주 경각심 고취

- 미운영 축사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폐쇄)

◦시설개선 의지가 없는 축산농가 ⇨ 사용중지(최대 3개월)

- 관련근거 :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

-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고발병행)

- 개선명령(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처분 농가의 일시적 해소시설

(안개분무시설 추가설치, 미생물 살포) 등은 배제

- 강화된 개선명령 이행조건

초과횟수 법적 이행조건	1회	2회	3회
밀폐화(필요시 안개분무시설 설치)	선택	불인정 (1차개선)	불인정 (1차개선)
가축분뇨 처리방법⦁공법 추가 (정화방류, 액비화, 고속발효, 위탁처리)	선택가능	선택	불인정 (2차개선)
악취방지시설 (흡수⦁흡착⦁연소에 의한 시설)	선택가능	선택가능	선택
액비순환시스템(처리방법 변경)	선택가능	선택가능	선택가능
미생물 살포	불인정
안개분무시설 추가 설치	불인정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2. 4. 5. (제249회)		발언의원 : 김종관 의원
발언내용	축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 축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추진상황	축사 악취 집중 점검 및 관계법 주요개정
◦ 축사 시설 현대화 및 악취저감사업 지원 : 축산과(18개 사업, 5,704백만원) ◦ 축산농가 통합관리 종합대책 및 지원(축산과 합동점검) - 합동 단속반 운영 : 2인 1조(환경과 1명, 축산과 1명)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보조사업 차등지원 - 축사악취 발생 등 생활불편민원 집중처리 -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단속실시 - 악취저감사업 및 친환경 미생물(EM) 발효액 축산농가 보급 확대 ◦ 시설개선 의지가 없는 축산농가 ⇨ 사용중지(최대 3개월) - 관련근거 :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 -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고발병행) - 개선명령(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처분 농가의 일시적 해소시설 (안개분무시설 추가설치, 미생물 살포) 등은 배제 ◦ 관계법 주요개정 사항 – 축산법(시행2022.6.16.) 가축분뇨법(시행2022.4.14.)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2항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출 것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